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유아용 카시트 설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설치 위치, 연령별 사용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까지 명확히 고지되면서 부모와 보호자들의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카시트 설치 위치, 연령별 선택 기준, 변경된 법적 규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카시트 설치, 좌석별 권장 기준이 의무 기준으로 강화됐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교통안전 강화 법령에 따라, 유아용 카시트는 무조건 뒷좌석에 장착해야 하며, 예외 없이 앞좌석 설치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전까지는 에어백 비활성화 시 앞좌석 장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뒷좌석 중 운전석 반대쪽 또는 중앙 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지침으로 권장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이 가장 적게 전달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단, 차량에 ISOFIX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안전벨트 고정 방식과의 호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설명서 기준 각도 및 고정 클립 방향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스마트 카시트 감지기’ 장착이 일부 차종에서 의무화되면서, 카시트 장착 상태 및 아동 유무를 자동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거나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기능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도 부모들이 설치 위치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에 따라 다른 카시트, 정확한 연령 구분이 필수
2025년 기준으로 카시트는 나이, 키, 몸무게에 따라 세분화된 단계별 기준에 따라 선택 및 장착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동의 신체 성장이 불균형한 점을 고려해 연령+체형 혼합 기준을 법적 가이드로 채택하였습니다.
0~12개월 (신생아~만 1세 미만): ‘뒤보기 전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45도 각도로 설치해 신생아의 머리 흔들림을 방지해야 합니다.
1~4세 (만 1세~4세 미만): 뒤보기/앞보기 겸용 회전형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뒤보기를 권장합니다. 몸무게가 13kg 이하일 경우는 반드시 뒤보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4~6세 (만 4세~6세 미만): 주니어형 카시트 또는 등받이 일체형 보조시트 사용이 가능하며, 키 100cm 이상, 몸무게 18kg 이상일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6세 이상 아동: 키 135cm 이하일 경우 보조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벨트 착용 시 어깨, 가슴, 허벅지 라인을 정확히 지나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 보건소와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무료 체형 측정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각 가정의 차량 및 자녀 체형에 최적화된 카시트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사도 연령 구분 대신 ‘체형 구간 라벨링’을 의무화하여 혼동을 줄이고 있으며, 보호자는 반드시 이 라벨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15만원 과태료 및 형사처벌 확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특징은 처벌 강화입니다. 카시트를 미장착하거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벌점 누적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스쿨존 내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무인카메라 감지 시스템이 전국에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추가로, 아이를 안고 탑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아동학대방임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택시, 렌터카, 카셰어링 서비스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차량 제공 업체가 카시트 미제공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해 '카시트 착용 실천 포인트' 지급제도 운영 중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규정을 준수한 경우, 소아청소년 병원 할인 혜택이나 교통 마일리지 적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처럼 2025년에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보호자와 사회 전체가 유아의 안전에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아 카시트 설치에 대한 규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한 권장이 아닌 의무화된 설치 위치, 연령·체형 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해 부모와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설치가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가정의 카시트 설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